캐나다, 불법체류자 전면 합법화 계획없다

캐나다 정부는 2021년 말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지위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 라고 약속한바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마크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일괄적으로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경제적, 인도주의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들이 아직 이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와 건설 등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지위 개선 방안은 적극 검토중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캐나다 내 불법체류자 수는 30만명에서 6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는데요. 이주노동자 변화연대의 사롬 로 대표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트뤼도 총리와 밀러 이민 장관이 이러한 인종차별적 분열을 거부하고,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모든 이주민과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자격을 보장하며, 반인종차별적이고 이민자 친화적인 공약을 이행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이민 문제는 물가 및 집값상승과 맞물려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지난 7월에 실시된 현지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캐나다에 너무 많은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밀러 장관은 지난 3월, 2027년까지 임시 거주자의 인구 비중을 현재 6.2%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이달 초 성명을 통해 임시 거주자 유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향후 이민 정책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올 가을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이 업데이트되면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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